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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제7판 법학 전문 서적 형법 도서 책
4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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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ociety/Politics/Law새것 / 새것이나 보관상 겉표지 생활기스등은 있을수 있습니다.
책속에서
형법이란 범죄와 범죄에 대한 제재인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이다. 종래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 법규범의 총체, 즉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규범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형법을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법이라고 정의하면 범죄에 대한 형벌 이외의 법률효과인 보안처분을 과하는 법을 포함할 수없게 된다.
구 사회보호법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범죄에 대한 제재는 형벌 이외에 보안처분을 포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이란 범죄와 범죄에 대한 제재인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법규범의 총체라고 해야 한다.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형벌과 보안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형벌이 전통적이고 주된 법률효과이고, 보안처분은 형벌을 보완하기 위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한 데 있다. 범죄와 형벌은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형법이라는 명칭도 국가에 따라 형법(Strafrecht, droit penal) 또는범죄법(criminal law, droit criminel)이라는 용어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 가운데 법률효과인 형벌에 중점을 둔 명칭이다
**상세글 좀 한번 읽어 보시고 톡 주세요.**
반값택배는 집 근처 CU가 택배 취급을 안해서
GS반값택배만 접수가능해요.
번개장터 결제 시스템 변경으로 택배비는 일부 물건 제외하고
앞으로 업로드 되는 물건들은 무게 상관없이 통일해서 택배비를 입력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올린 물건은 수정 못한것들이 많아서 안전결제 후 택배비 변동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입력해둔 택배비도 택배사 요금 변동 시 변동있을수 있습니다.
택배비 예민하신분들은 결제전 톡한번 주세요.
※반값택배 매장 도착후 3일이내 찾아가세요. 본인 실수로 찾아가지 않아서 반송되는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또한 반택은 배송이 늦어지면 5-6일도 걸리는거 본적있어요. 드물지만 가끔 발생하니 택배가 급하신분들은
편의점 일반택배 권장합니다. 택배 안온다고 저한테 연락주셔봐야 제가 해드릴수 있는게 없어요. 택배 송장번호 알려드리니
본인이 확인해보세요.중간에 택배 분실된경우는 확인후 환불해드립니다.※
*새물건이여도 보관상 생활기스등 있을수 있습니다. 예민하신분들은 직접보고 새거 구매해주세요.
어느정도 작은 오염하자등은 있을수 있으며 눈에띄는 하자들은 고지합니다. 또한 중고면 중고라고 안내 드리며
중고를 새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민감하신분들은 제발 뒤로가기 눌러주세요.
교환.환불 안돼요. 신중히 구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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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받고 잠수 타시는 분들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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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대고 택포로 보내 달라는 분들, 올려 놓은 가격이 있는데 다짜고짜 자신이 가격 정해서 얼마에 달라는 분들
과도한 인증 요구 하시는분들, 앞으로는 이런분들은 답변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비 관련해서도 무게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수 밖에 없어요. 택배비 예민하신분들 다른분께 구매해주세요.
전문판매자 아닙니다. 택배 포장하며 들어가는 소모품들 다 사비로 충당하고 포장 엄청 꼼꼼히 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중고물건 새상품처럼 받고 싶으신 분은 그냥 전문상점에서 새물건 구매하세요. ★★
그리고 제가 올린 물건들 너무 많아서 예전에 올린 글들을 일일이 수정 못 했는데 거기에 무료 배송 관련 글들이 있는데 더 이상 무료배송과 우편 배송 하지 않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속에서
형법이란 범죄와 범죄에 대한 제재인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이다. 종래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 법규범의 총체, 즉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규범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형법을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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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형벌과 보안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형벌이 전통적이고 주된 법률효과이고, 보안처분은 형벌을 보완하기 위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한 데 있다. 범죄와 형벌은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형법이라는 명칭도 국가에 따라 형법(Strafrecht, droit penal) 또는범죄법(criminal law, droit criminel)이라는 용어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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